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학교폭력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전문상담교사 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의 장은 학교에 다음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고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담기구의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를 구성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후단).
√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전담기구의 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전단).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후단).
※ 전담기구의 심의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학교폭력 사안조사-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