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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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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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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념 등
-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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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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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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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 하이브리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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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 수소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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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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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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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전기자동차의 운행 관련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3항제2호바목).※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혼잡통행료 감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1항).※ (예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912호, 2021. 3. 25. 발령·시행) 제6조제1항제10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기자동차 주차 관련 지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1항).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2항 전단).|
※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529호, 2023. 12. 8. 발령·시행)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원 /1구획당)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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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
주택단지 및 소형 주택의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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