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입 |
전기자동차 보조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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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교육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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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
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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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의무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