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대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념 및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전기자동차

대분류 전기자동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기자동차 구입	전기자동차 보조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교육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전기자동차 충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 운영지침」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의무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하이브리드자동차

대분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조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교육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수소전기자동차

대분류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소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교육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번호 판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