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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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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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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확인제도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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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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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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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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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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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취소
조회수: 1505건 추천수: 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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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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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의 취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2. 임시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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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항 및 제10조의6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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