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대분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규제샌드박스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란?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 신속확인

대분류 규제 신속확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규제 신속확인제도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임시허가

대분류 임시허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시허가제도	임시허가 신청,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의무, 공지 및 결과제출의무, 사업자에 대한 제재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대분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후 후속처리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의무, 공지 및 결과제출의무, 사업자에 대한 제재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