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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의 개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위의 정보들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 예시: 신분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 개인정보 예시: 사회경력(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관계(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기타 새로운 유형(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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