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개관

대분류 개인정보보호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대분류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방법, 개인정보의 제3자로의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관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의 처리,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침해

대분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정보주체의 대응방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정보주체의 집단적 대응방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유출시의 조치방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