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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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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개관

대분류 국민건강보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의 가입

대분류 건강보험의 가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자격의 변동 및 상실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대분류 건강보험급여의 수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요양급여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비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국민건강보험법」
부가급여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보험급여 수급의 제한 및 지급정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대분류 건강보험료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보험료 산정, 보험료 경감, 보험료 납부, 보험료 체납 및 독촉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대분류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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