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개관

대분류 국민건강보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의 가입

대분류 건강보험의 가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자격의 변동 및 상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대분류 건강보험급여의 수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요양급여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요양비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부가급여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건강검진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령」, 「건강검진 실시기준」, 「암검진 실시기준」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보험급여 수급의 제한 및 지급정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보험료

대분류 건강보험료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보험료 산정, 보험료 경감, 보험료 납부, 보험료 체납 및 독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대분류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