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3건]

•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읽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 집행유예종료

  집행유예 기간 종료는 언제인가요?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경과 시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2000. 1. 1.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2011. 1. 9. 확정되었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은 2002. 1. 8.이 됩니다.

• 벌금납부기한

  2달 전에 작은 다툼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 2주 후에 검찰청에서 피의사실처분통지라는 우편물을 받은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2달 만에 갑자기 벌금을 납부하라는 검찰청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달랑 고지서만 오면...
  ... 하는 것이 ‘피의사실처분통지’이며, 해당 통지서에 기소(구공판, 구약식) 또는 불기소 유형(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소로 기재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