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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2건]

• 비트코인이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 약 3년 동안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나뻔뻔은 한창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하자, 사이트를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회비로 비트코인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사용료 등을 받아...
  ... “2. 진상씨 : 몰수할 수 있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요즘엔 진짜 돈처럼 쓸 수도 있고, 불법적인 음란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면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 열어 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출처를 알지 못하는 199.999비트코인(우리 돈으로 15억 상당)이 동전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와.... 욕심이 난 동전씨는 자신 명의의 다른 가상지갑 2곳에 비트코인을 나누어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환전한 후 개인용도로...
  ...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신임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