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휴일의 보장 휴게시간의 보장 근로청소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근로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휴일의 보장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 및 휴일근로의 제한 동의 없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근무형태에서 3일 간의 비번일은 3일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이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 계속하여 결근한 자의 결근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3일 간의...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 활용이 용이하며, 이동형 원격근무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 물리적 작업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직무에 용이합니다. 원격근무제 이용 근로자의 근무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원격근무 근로자에게도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66쪽). 연장 야간 휴일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 50% 이상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공휴일 포함)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임금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 ※...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 일용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 재송달을.... ☞ 공시송달 -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D-2)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인턴활동 ※ 다만,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1]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를 두고 있고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권면직 시에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2]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간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동안의 비번일은 그 전날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에도 휴일로 되는지 여부(소극)
...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교대근무자를 4개조로 나누어 시행하는 4조 3교대제의 근무형태에 있어서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 동안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는 없다....
[1]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를 두고 있고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권면직 시에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2]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간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동안의 비번일은 그 전날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에도 휴일로 되는지 여부(소극)
...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교대근무자를 4개조로 나누어 시행하는 4조 3교대제의 근무형태에 있어서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 동안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는 없다....
...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
나. 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하회하는 정년규정의 효력
다.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그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자에 대한 임금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첨부참조
...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3) 휴일근무 수당없이 근무를 해야 하나요. - 취업규칙등에서 근로제공...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4) 근무시간 매일 07:00~19:00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데 월1,200,000원 받는데...
... 접수 하려고 합니다.급여명세서에 나온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항상 저렇게 고정 되어 있고요휴일근로를 하던 안하던, 연장근무를 하던 안하던 금액은 고정이며 연봉에 고정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대략 근무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평균 08:30~21...
... 시간외 근로수당이 합쳐서 시간외로 본 것인지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따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시간외와 휴일근로를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시간외는 적게 받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으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휴일작업에 공사감독자의 출근의무 및 안전사고발생시 감독자 근무태만 해당 여부 ?
...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공사감독자 현장근무요령에 대하여 국가계약법규에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공사감독자의 휴일근무 및 근무태만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 알게되었고 회사에서는 6월중순쯤에 저희가 업무량(휴일근무도계속하게됨)을 감당하기 어려워 어떻게 되는일인지 물어보니...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정말 2달동안 휴일이랑, 휴게시간도 없이 일 했는데 야근근무가 안돼 그만두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네요...
...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 알게되었고 회사에서는 6월중순쯤에 저희가 업무량(휴일근무도계속하게됨)을 감당하기 어려워 어떻게 되는일인지 물어보니...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정말 2달동안 휴일이랑, 휴게시간도 없이 일 했는데 야근근무가 안돼 그만두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네요...
...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 연 8시간 또는 10시간 이루어졌습니다.
“GO버스회사” 버스 운전기사는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취업규칙에 따라 “GO버스회사”가 시행한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된 계산에 따른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건 사안은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업무시간을 늘리고 싶은 A씨와 B씨는 결국 함께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사정을 말하는데... 과연 A씨는 주 52시간을 넘어선 근무는 할 수 없는 걸까요?
*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고 하면서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휴일근로도 이와 같은 연장근로 상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로써 근로시간은 1주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된다....
...
- 주간근무일: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9시간 근무
- 연장근무일: 연장근로 5시간 근무
<월 단위 상계약정>
- 주간근무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
- 연장근무일의...
... 볼 수 있고,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근로시간이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에 미치지 않는.... * 참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 민간직업상담원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지방청이 나공무의 초임 호봉을 정하면서 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나공무는 위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③ 「직업안정법」의 하위... 직업상담원’을 구분한 것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B씨 등은 A 공장의 도급업체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초반에는 A 공장 내부에서 그 소속 직원들이랑 함께 업무를 했지만, 나중에는 해당 공장이 좁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외부 사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외부 사업장은 A...
...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작업하게 한 점, ②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무 시간 등을 정해 그에 따르게 한 점, ③ B씨 등에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