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보험회사 √ 금융투자업자 √ 종합금융회사 상근 임직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평가 분석업무에...
...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리 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중개사는 제외)] 또는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대리 중개 업무를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투자회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회사 「상법」에 따른... 구성됩니다.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회사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회사직원들과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징계전력이 있고,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 행위를 주도하고, 회사 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업무목적 외 누설금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함)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함)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이 할 수 있으며, 모집범위는 금융감독원 해석에 따르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 보험계약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모집의 의미 ☞「보험업법」 제2조에는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 등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보험모집의 중요성 및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모집” 종사자 및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 ☞ 보험모집인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린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 “①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가 이루어지고 ② 일반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2.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3. 표지어음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 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5년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해지 관련 비용 요구와 재산상 불이익 금지 시점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 ☞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합됩니다. ☞ 다만,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수습(인턴)기간 ☞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 됩니다.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실명거래 원칙 ☞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 실지명의(實地名義)’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 금지 ☞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신용카드회사직원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나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 모집...
...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2］ 신용카드회사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신용카드회사직원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나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 모집...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인사사항인지 여부
나.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의 재심에 앞서 조합과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재심절차를 생략한 해고처분의 효력
라.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었으나 불복을...
...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단체협약이 인사라는 장 제목 아래 징계를 포함한 인사 전반에 관한 조문을 두고, “조합의 직원은 채용, 임명, 이동, 승진, 승급, 복직, 해고, 대기, 상벌 등의 인사를 행할 권리와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소정의 인사에는 징계해고도 포함된다.
나. 취업규칙이 “사장은 직원의...
....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
나. 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직원의 정년보다 하회하는 정년규정의 효력
다.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그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자에 대한 임금에...
...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적용되는 것이고, 그 취업규칙시행 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운전자로서 입사하여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충분히... 위반한 경우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4]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한다.
[4]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3.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4. 보험회사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4. 보험회사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우리 회사의 직원이 오전의 작업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회사의 화물트럭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 회사의 차량이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압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 사고는 귀 회사의 자동차가 일으킨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 있으면 자동차보험회사는 면책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 피해자는 귀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1]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 가족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그리고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나 그 밖에 법인, 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과 그 소속 정당의 정당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에 한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들의...
...==================== 2. 실업 급여 신청 부분회사의 권고 사직이나 회사 경영의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퇴직하지 않고 직원 개인이... 부분으로 퇴직을 결심한 경우입니다.1. 나로 인하여 다른 직원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다2. 나로 인하여 신입 직원을 채용하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 회사 성격상 법인을 몇 개 만들어 운영하는데 제가 소속한 회사의 직원수는 (6명에서) 5명, 다른 회사는 (6명에서 결국) 3명, 해외... 이루어진 회사입니다.회사 업종에 따라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직원은 35명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최초...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귀하가 질의한 인수합병회사의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형태 및 근로계약서 유무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 네었고 회사가 망하였습니다. 그업체 그대로 업체이름(대운DH)과 선우에서 일을하던 사람으로사장이 바뀌었는데 직원들... 에게는 의사도 물어보지 않더군요..현재는 5월말에 회사를 그만둔 상황인데 1년넘게 근무를 하였구요이런상황에서...
...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귀하가 국민신문고에서 적시한 내용대로 새로운 회사에서 부도난 회사의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여 채용하였다면 기존 회사에서 근무한 재직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 택배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중씨는 택배회사 영업소 소장의 지시도 있고 유류비도 일부 보조받을 수 있어서 출근할 때 동료직원과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car pool)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동료직원을...
... 방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동료 직원의 집에서 회사까지는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고 망인의...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없으며 비록 위 회사 영업소의 소장이 망인에게 동료 직원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여 출퇴근하라고...
회사의 파업으로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진 무한상사의 유부장, 박차장, 정과장, 정대리, 노사원, 하사원, 길인턴~... 복권을 사와 다 같이 맞춰봤는데요...
아악~!!!
무한상사의 직원들이 지각 벌금으로 모은 돈으로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된...
서로 잘 아는 사람이 공통의 기금으로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그 분배에 대하여는 어떤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복권을 나누어 확인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당첨의 이익을 누리기로 하는, 즉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 마을버스회사는 직원과 다음과 같은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장시간>
- 주간근무일: 소정근로 8시간+... 야간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을버스회사직원인 이운전씨는 월 단위 상계약정이 연장근로에 대해...
위 사례는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1) 이 사건...
... 때리기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무한상사의 직원들...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한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한달동안 회사차원의 멍 때리기 대회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한상사와 오랜...
정답은 1번 “이번주에는 그냥 서울광장에 가서 멍 때리기 대회를 개최하자~ 그동안 유한상회에서 독서토론대회를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막상 독서토론대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 아마 우리가 멍 때리기 대회를 할 거 같으니, 일부러 우리...
... 찾으러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방저축은행의 직원이 고객 350여명의 예금 166억을 회사 전산망이 아닌 별도의 전산망을 통해 관리해 오다가 영업정지 전날 이 돈을 인출하여 도주한...
...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융회사직원이 예금을 횡령했다고 해도 예금자가 정당하게 예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