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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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19건]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 제8조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 재산목록 작성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신청서 등의 작성 )

  ...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 위 금액은 2021년 5월 11일 시행된...

• 점포계약 및 가맹점 계약 시 주의사항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사전준비 → 점포계약 및 영업시설 )

  ...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위 보증금액은 2019년 4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유지하기 → 자동차 검사받기 )

  ... 따라 지정된 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생활조례 주제명 [3건]

출산장려금 (경기도 화성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경기도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경기도 화성시)

생활조례 본문[5건]

•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 지역화폐 )

  ...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지역화폐의 유통지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 출산장려금 )

  ... 제3조제1항 전단). 첫째 자녀: 100만원 이내 둘째 및 셋째 자녀: 1명당 200만원 이내 넷째 이후 자녀: 1명당 300만원 이내 ※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후단).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를 기준으로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재혼가정에서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및 운영 등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 지역화폐 )

  ... 합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사업장과 본점소재지가 화성시(이하 “시”라 함)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

  ... 지정 및 해제 절차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고해야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 긴급지원의 대상 및 방법 (긴급복지지원(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 긴급복지지원 )

  ... 제2조제2호). 위기상황의 인정사유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참조).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및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군...

100문 100답[7건]

•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 신축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누가 하나요?

  ....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 최근 발표된 인기곡의 표절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러한 표절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셋째,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인가요?

  ...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은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 ☞...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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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건]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손해배상]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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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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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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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1건]

•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관련

  ... 바뀐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현재 근무중인 용산사무소가 금년 7월 중 평택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용인,화성 등 경기남부권으로 이사 할 계획이라면 현재 근무지가 용산으로 변경된 것만으로 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한가요?3. 비과세...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2.03.28.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3에 의거 세대 전원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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