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독립 창업 및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 단점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ㅡ소상공인 지원포털ㅡ세탁소 창업가이드ㅡ7면> ※ 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사항 (질문) 세탁소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 수 있습니다. 다)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가맹본부 가맹금에는 초기 가맹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가맹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익중에는 초기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등 매장설치를 대신해 주거나, 물품대 교재대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 개념으로서 시장조사, 인테리어 콘셉트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미용실 창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창업형태를 말합니다. 가맹점 창업과 독립 창업의 비교 장단점 비교 가맹점(프랜차이즈) 창업 장점 ▪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경영의 지도와 지원이 있음 ▪ 고객입장에서 이용고객이 어디서나 동일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기가 용이함 ▪...
... 등에 대한 상담 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가맹점 창업과 독립 창업의 비교 가맹점 (프랜차이즈) 창업 장점 ▪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경영의 지도와 지원이 있음 ▪ 고객입장에서 이용고객이 어디서나 동일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기가 용이함...
... 대한 상담 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가맹점 창업과 독립 창업의 비교 가맹점 (프랜차이즈) 창업 장점 ▪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경영의 지도와 지원이 있음 ▪ 고객입장에서 이용고객이 어디서나 동일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기가 용이함 ▪...
...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점포의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으며, 상표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 교육받는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수익률, 가맹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일정 범죄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가맹본부의...
...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창업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프랜차이즈 창업 ☞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은 독립형 세탁소처럼 매장에서 세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물을 모아 지사로 보내면 지사에서 세탁물을 일괄 처리하고, 해당 세탁물을 다시 지역 세탁소로 보내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 포함하여 인증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① 등기하지 않고, ②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지부 지회) 등은 사회적기업의 지점(지부 지회) 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기업의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 등은 신청기업 조직형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 내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운영 또는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되는 업종 종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및...
...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학원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비를 모두 지급해야 초도물품을 주겠다고 해서 일백만원을 입금했지요. 그러나 초도물품은 보잘 것 없을뿐더러 그 후로는 전화도 없고요. 온라인 학습과 성적관리도 할 수 없게 홈페이지도 없어졌으며 교재 또한 오타와 오답이 여러 군데 발견되어 저번 주부터 계약해지의...
신고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 → ‘가맹사업거래’ 클릭 → ‘서식자료’ 클릭 →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이 되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03년 3월경 프랜차이즈 DVD방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호사용료라는 명목 아래 월 5만원을 납입하라는 공문을 본사로부터 받으면서 변경된 계약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매월 내는 로열티가 없는 계약을 했는데 로열티라는 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저는 학습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데 가맹본부에서는 저에게 가맹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가맹료를 납부했는데 재계약 때마다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본사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입비를 받는 문제는 가맹계약기간, 업종의 특성,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가맹비가 가맹사업거래에 최초로 가입하면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거나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 사업성 분석 조력 등에 소요되는 개시지급비의 성격이라면 최초...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가맹금(initial fee)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가맹본부(franchisor)는 가맹점에게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계약의 해지 경위와 그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 햄버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가맹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으로 봄이 상당하고, 영업표지의 사용에 대한 이익은 기간에 따라 균등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 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 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 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 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 속상합니다. 1998년 꼬꼬숯불닭바베큐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시작한 이래로 2001년에는 서비스표 등록을 하고 프랜차이즈사업까지 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 신문‧잡지 등에 꾸준히 기사가 실리기도 한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닭집을 운영하고...
‘꼬꼬숯불닭바베큐’와 ‘꼬꼬촌닭숯불바베큐’는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꼬꼬촌닭숯불바베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 ○○갈비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나주인씨로 바뀌면서 갑동씨가 운영하고 있는 갈비집 자리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된 갑동씨! 멀쩡히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게다가 코로나 19로 가게...
본 건 사안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넘고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갑동씨)이 임대인(나주인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할 수...
... 아닌 피아노방문교육 업체로서, 교육프로그램,교재,교구 등 당사가 자체 연구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지사 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입니다. 당사는 현재 계약서 뿐 아니라 최근 5월에 수정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가맹계약의 유효기간 중 그리고...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맹사업관련 경업금지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ㅇ <질의 1번>과 관련하여, 귀하의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실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종료 후 1년간...
... 8월 23일에 000(주)란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물류배송직으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근무시간은 새벽 4시 출근에 오후 2시 퇴근이었으나 분간 물류센터 이전한지 얼마 안되어 연장근무를 하기로 하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러다 8월 27일(수요일)에 상대방...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 8월 23일에 000(주)란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물류배송직으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근무시간은 새벽 4시 출근에 오후 2시 퇴근이었으나 분간 물류센터 이전한지 얼마 안되어 연장근무를 하기로 하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러다 8월 27일(수요일)에 상대방...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 제4조제1항). 연매출 30억 이하(다만, 음식점업, 숙박업, 개인 및 교육서비스업, 본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글로벌 본사 소재지가 국외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은 연매출 12억)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업종 중에서 가맹점 등록...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함) 및 준대규모점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 3.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브랜드의 글로벌본사 소재지 기준)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5....
... 제6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함) 및 준대규모점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브랜드의 글로벌본사 소재지 기준) 서산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라목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