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요? A4.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6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 >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 퇴직금 금액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금계산 > 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
... 지급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특별한... 제4조제1항 단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위반 시...
..., 아래 표의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의 수당 산정 수당 지급액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의 30일분...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항). 최종 3년 간의...
....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의 개념 및 산정방법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⑤ 일 주 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②부터 ④까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⑥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⑦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 ①부터 ⑥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 해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여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 때에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액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수액에 근접할 정도로 다액인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경제생활...
...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4]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5] 근속기간 중 직류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제28조 제1항을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동조항에 의하면 퇴직금계산에 있어서 기본되는 요건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세... 중의 직류변경에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여 온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 3개월 간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한 사례
...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백화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사년도는 2010년7월이구요 퇴직금은 연금을 가입하지 않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계산을 퇴직금 시행한 연도 2012년12부터 계산을 해야한나요? 아님 입사년도부터 계산을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제도는 2010.12.01.부터 적용이 되며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산정하며, 2010.12.01.-2012.12.31.까지의 산정되는 퇴직금은 계산액의 50%가 적용되며 2013.01.01.부터 산정되는 퇴직금은...
...,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한 것이기에 약 10개월에 대한 퇴직금과 세금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봉 85만 // 근부수당.... Q.4) 2월간 이틀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봉과 상여금을 합쳐 계산해야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 교통비, 식대가 일정하게 지급이 되었다면 본봉만이 아닌 전금액 1,300,000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2010.01.03.-2011.01.02.까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하면 1,271,739원이 맞습니다. 본봉만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귀하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1,271...
... 퇴직연금가입이전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퇴사시점에서 최근3개월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지아니면 09년연금가입 당시 3개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09년도에 중간정산을...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12로 환산하여 산입함 ♠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퇴직금계산 (http://www.molab.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을...
... 너무 화가납니다...여튼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고용보험상의 입사일로 부터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실 입사일부터 계산을 하나요또한 휴직기간동안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또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 '근로기준' 클릭 → (새창) 관련정보 중 『나의 퇴직금계산』>을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의... 것으로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ㅇ 아울러,...
...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이대리가 반납한 상여금을 제외하여 이대리가...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 겪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회사에 반납한... 간주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며, 퇴직금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전 1년간...
...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악득”회사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최근 “악득”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경우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타회사에 자신의 입사일은 수습기간 시작일인 1999년 12월 1일이므로 변경 이전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메타회사는 김사원씨의 입사를 임시직 시작일인 2000년 1월 1일로 보고 변경된...
... 사례는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즉, 수습사원의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 근무했던 성실씨는 최근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아본 성실씨,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재직 중일 때... 퇴사로 인해 받지 못한 명절상여금은 일할 계산없이 제외한 사실을 알고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규모등에 비추어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성실씨의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