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임금피크제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첨부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음)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Q. 퇴직금중간정산시...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중간착취배제의 원칙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제2조제1항제6호), 아래 표의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의 수당 산정 수당 지급액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의 30일분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포함되나요? A3-1.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광주지법 2004. 4. 18. 선고, 2002가단1180 판결). A3-2.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 받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 제2항)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해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 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4]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5] 근속기간 중 직류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4]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5] [다수의견]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가입하게되었는데요. 그러면 퇴직연금가입전 근무했던 날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해주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요.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현 사업주는 은근슬쩍 이번...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모두 계산이 되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가입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발적인...
... 것이 법률적으로, 계산상으로는 맞지만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월급 협상이 있을때 퇴직금중간 정산을 하고 다시 시작 했어야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퇴직금계산하는 방법을 모른 제게 1차적 책임이...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준 사안임을 이유로 사용주에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달리 요구해보셔서 잘 해결해 보심이 좋을 듯...
... 90으로 고정을 주고 이때부터 불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당 3000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무슨... 가게 매상 떨어졌다고 손님만 더 받을려고 하고실장 그리고 중간에 23살까지 동생 그리고 저였는데어느날은 실장이 사장님이...
...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를 하시어 적법하게 정산 지급받으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