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이전하는 경우 √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4항).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2조제1항). ※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 취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 여기에 속합니다. √ 2017년 3월 1일 특허법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권의... 제165조제1항).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하락심판의 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3항). (출처: 『2023년...
...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받은 사람,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업무상 재해가...
... 사람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발명의 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고 사용에 대한 허락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 요건 ☞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특허발명이 특허발명의 실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이유(「특허권의 수용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을 수입하려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네, “교육활동”에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하교 시간 중의 활동도 포함되며, 이 시간 중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 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육활동의 범위 ☞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와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②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신규성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거나 또는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보성 ☞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③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정정심판이란 무엇이며, 청구인 및 청구기간, 정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정의 범위(특허법 제1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