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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본문[94건]

  • 허위사실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 영업을 하였다.’라고 한 것은 허위 증언입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OO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법정에서 △△렌트카 주식회사의 운전사라고 하면서 돈을 입금시켰다고 허위증언 하였다’라고 신고한 내용 중 “B가 △△렌트카 주식회사에 입금시킨 일이...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의 권리 등 (동업계약 → 동업계약 유형에 따른 운영 →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익명조합 규정 적용) )

    ... 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 동업관계가 성립하는 건가요? (답변) 안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동업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내에 한해 조합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그 밖의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 및 제277조제1항).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형의 실효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형의 실효 )

    ...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81조). ※ 형의 실효의 신청서 작성...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나나요? A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 개념 및 신청인 (부동산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부동산등기, 등기신청안내서).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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