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없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198쪽> 비실명 대리신고 위 신고방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안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처리 신고에 대한 확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예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불리한 처우 금지...
법률 적용 대상 ※ 법률 적용 대상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 10쪽> 적용 대상 기관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 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