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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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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문 100답[2건]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도 출생신고가 되나요?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도 반드시 이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하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산모의...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위의 통보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 보호출산으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바로 시설로 보내야 하나요?

      ..., 우선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면서 아기를 계속 키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기를 키우기 어렵다고 결정했다면 관련 기관에 아기를 보내... 합니다. ◇ 아동의 인도 ☞ 숙려기간이 지난 후부터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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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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