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 취득세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의 부과 과세표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 상속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상속 취득세 산정 과세표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가액. 다만 연부(年賦: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 및 제34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의 부과 과세표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 감면 기준 부동산 취득세과세표준 및 세율(원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 과세표준에 ②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본문 및 제10조의3제1항 참조). 표준세율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면제되는 세금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 등기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취득세 영수증: 이전 ⑧ 등록면허세 영수증: 말소 ⑨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은 15,000원, 말소는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⑩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 4부 ⑪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한함) ⑫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을 더한 액수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 취득세 ☞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법정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7%(경자동차의 경우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등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 등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4명은 각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도 다릅니다.1) 각자 신고해야 한다면 양도 당시에 필요경비로 들어간 상속 당시의 취득세, 부동산매매비용 등의 경비는 총액만 나와 있는데 자기 지분만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ex. 부동산매매비용 55만원 * 2/9 =...
... 부동산 취득시부터 2년 경과시 누진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을 6%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 지자체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어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처리가 가능한지과세표준금액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건물이 주택외의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부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필요경비(매입가액 및 취득세, 등록세, 중개사 수수료 등)를 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현재...
... 갖게 된 “나는해”씨. “나는해”씨는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면서 “나는해”씨를 비롯해...
...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따라서 “나는해”씨를 비롯해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금 잔금을 감액받은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