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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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1건]

•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 →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범죄?! )

  ...,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상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출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8.) 3~4면 참조> 스토킹 관련 법령 스토킹행위는...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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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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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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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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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건]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자료】

  .... 초상권이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 2.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3.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 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1. 환경권의 의의 및 범위 2.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과 환경이익 보전 3. 「민법」 제217조 규정의 의의 4. 주거환경 침해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5. 환경이익 부당침해방지권 등 행사의 한계 6.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사례
  ... 넣어 볼 수 있지만, 그 주된 피해법익은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으로서 이러한 주거환경의 이익은 그 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권·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권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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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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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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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1건]

• 몰래카메라 설치시 처벌되나요?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 영상정보의 활용 여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CCTV로 공장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솔로몬의 재판[4건]

• 폭행당한 장면을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전송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다시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하였는데요. 이에 노이지는 나성실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이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참조).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 방송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 편집된 동영상 중 약 32초간 나얼굴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편집없이 방송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나얼굴씨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OOO 방송국의 박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나얼굴씨는 OOO 방송국의...
  ...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 파파라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영화배우로 현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스타씨는 작년부터 회사원 김ㅇㅇ씨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올해 5월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에 인터넷뉴스매체인 파파일보가 나스타씨와 부인 김씨의 동의 없이, 비공개로 거행된...
  ...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습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 닮은꼴 연예인 찾기 어플리케이션 사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대중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능한 프로그래머 변송이씨. 변송이씨는 신규 사업 아이디어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얼굴을 촬영해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