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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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71건]

• 병역처분의 변경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병역처분 )

  ...,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 수형, 귀화 및 성 전환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병역감면 대상 )

  ...,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 대체역의 편입취소 (병역의무자(대체역) → 대체역 개관 → 대체역의 의의와 편입 )

  ...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 제8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병역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병역의무자(보충역) → 보충역 복무 → 사회복무요원 )

  ...,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 보험사기 (보험계약자 → 보험금 지급 → 보험사기 )

  ... 제11조, 제16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6항).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또한 가중처벌 받은 보험사기범 및 그 상습범 또는 이들을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다음의 기간 동안 관허업(官許業)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위반 시...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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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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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9건]

• 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 검사는 가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④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법원은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 고발, 신고 등 모두 포함)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 제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통장을 개설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실명거래 원칙 ☞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 실지명의(實地名義)’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 금지 ☞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투약사범은 재범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요?

  네,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은 200시간 내에서 재범예방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재범예방 교육 등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합니다.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②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③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내용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 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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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건]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살인미수(예비적으로 업무상촉탁낙태)

  ... 행위의 의미 2.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락을 받아 낙태행위를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3.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감경되었으나 자격정지형이 추가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여부
  ... 말하며 이러한 판단은 치료행위에 임하는 의사의 건전하고도 신중한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 4.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 외에 자격정지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선고되는 형이 징역형은 제1심보다 감경되었으나 이에 자격정지형이 추가로 병과되었다면 제1심보다 중한 형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도6784, 판결]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70 살인

  형의 감경 후에 처단형을 정할 수 있는 형기의 범위
  ... 여기서의 형기라 함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처벌조항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형법」 제42조에 의하여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 것이어서 「형법 」제250조의 소정형 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장기는 15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 단기 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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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위헌확인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인 「병역법」 제5조제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와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대단히 중요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반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에 따른 막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병역법」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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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건]

• 사기죄 성립여부 및 처리기간, 전과기록 남는지 문의

  ...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여부와 사건처리 기간은얼마나 걸리는지?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어 구속(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기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가능한지 물으셨는데협금영수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행위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거래행위로사기죄가...

• 사기죄 성립여부 및 처리기간, 전과기록 남는지 문의

  ...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여부와 사건처리 기간은얼마나 걸리는지?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어 구속(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기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가능한지 물으셨는데협금영수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행위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거래행위로사기죄가...

솔로몬의 재판[2건]

• 재판에서 선고 중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재판장인 나판사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말하고 있을 때, 징역형이 선고되자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난동이 진정된 뒤...
  본 건 사안은, 선고가 내려진 이후 한성격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원심은 제1심 재판장이 이 사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 특정지역 산지직송 판매표기가 원산지 위반?

  취직을 위해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살고 있는 대준이~ 대준이는 가족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강원상회에서 여러가지 식재료들을 사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요리를 해먹곤 합니다. 대준이가 강원상회 단골이 된 이유는 사장님이 같은...
  ... 하거나 위와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