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2건]

•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읽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 집행유예종료

  집행유예 기간 종료는 언제인가요?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경과 시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2000. 1. 1.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2011. 1. 9. 확정되었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은 2002. 1. 8.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