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개요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KODIT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함)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그 밖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보증절차 전국...
지급정지사유의 해소요청 지급정지 및 사유해소 협조요청 등의 통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도록 서면으로 협조요청을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제49조제1항 본문]. 공사는 지급정지사유발생 사실을...
...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참조). 통화 지급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해도 통화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임금 68207-552, 2002.7.29. 참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 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항 본문).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충당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본문).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가). ※ 조건변경 시에는 보증상담을 실시하지 않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8조제3항). 월지급금 등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조건변경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제43조제3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제3장제2절3.). √ 담보주택 및 월지급금 등 보증조건 변동내용 √ 상환되어야 하는 보증부대출 예상액 √ 보증부대출을 상환하거나...
...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합니다(「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인정하는 개인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할인판매, 인센티브 지급, 판매 환전 수수료 지급보증 보험, 마케팅 사업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 창업자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수출지원금융자금,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대표자의 나이에 따른 청년희망드림보증, 신중년행복드림보증 등 창업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보증 상품을 두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스타트업 성장주기에 맞춰 보증, 보험, 투자, 컨설팅 등 융 복합 형태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 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Start-up NEST(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혁신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금융 비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융 복합 육성지원 플랫폼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우수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전담 조직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업 후 7년 이내 유망창업 유망서비스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로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혁신적 도전적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쉽게 회복해주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방법 ☞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지정해 줍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담보제공 방법 ☞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정해줍니다. ☞ 담보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압류신청서 1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1천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처분신청서 1만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 상한액 : 50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레미콘을 공급하던 납품업체들이 건설회사에 신탁회사가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자 신탁회사가 건설회사에 ...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경우, 신탁회사가 건설회사의 레미콘 납품업체들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레미콘을 공급하던 납품업체들이 건설회사에 신탁회사가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자 신탁회사가 건설회사에 ´납품사실...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경우, 위 회신을 보내면서 건설회사에 ´지급보증´의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탁회사가 위 회신을 작성하게...
[1]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2] 분양계약상 토지의 사용승낙만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잔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수정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은 경우,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 사후적으로 확장 내지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된다.
[2]분양계약상 토지의 사용승낙만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잔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수정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은 경우,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공급계약에 따라 수수된 선급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한 사례
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한 사례.
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구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
...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보증보험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1994. 5. 26. 제정 교통부 고시 제94-34호)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2회의 신문 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만료하여 채권신고가 마감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채권자들 및 그 보험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와...
저는 경제적인 불황가운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어려운 사업에 대출을 부탁드립니다.
...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세부 업무처리 사안에 대한 지시`감독권은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도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수용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만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방침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귀하의...
... @@가방 제조업 을 운영하면서 이번 정부 정첵에 대하여 신용보증제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분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보 자금을 쓰고 있읍니다만 조금더 쓰고 십으나 체납이 있으니 정리하고 추가 증액을...
...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기본적인 사항(금융기관 연체여부, 신용정보 파악 등)을 파악한 후 보증지원을 결정하고 있어 모든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보증인 만큼 반드시 거쳐야하는 기본...
... “C사”는 “주식회사 A건설”의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1년 후,... 지급하지 않으면서 “주식회사 B레미콘”은 연대보증인인 “C사”에 미지급대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C사”는 해당...
...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 B레미콘”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민법」 제42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보증계약의 유효함을 근거로 “C사”에 미지급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임금을 주지 못하자 공장의 근로자들이 나전무와 전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요구해왔으며, 설상가상으로 전사장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나전무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나전무가
임금은 물론 전사장의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 적용되지 않고 甲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대법원 1997. 9. 26. 선고...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乙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은 甲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