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이하 “자익신탁”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제68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 지배 통제하는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증여세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상속세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 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다만,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함)을 합한 금액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공제”란 6월 이내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및...
...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가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납부 ☞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또는 ② 수익을...
... 입주계획서에 주식 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 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증여 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협의이혼 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극)
...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협의이혼 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극)
...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협의이혼 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극)
...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또는 특별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전제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고, 또 공동상속인들중 특별수익자가 특별수익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그와 같은 증여세 등은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인지 여부(적극)
...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제2항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함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
...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지난 2년간 부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 생활비로 월급...
“2번 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가 아니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문태주”씨는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5억 원 상당의 주택과 7억 원의 채무를 상속받았습니다. 한편, 문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문씨에게 금 5억 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은 얼마일까요?
...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한 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 합의하에 증여를 받았는데,주변의 실거래 사례가액이 없어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시 아버님의 병원비등을 공제 받는게 가능한지와자진신고후 현재의 형편상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는데 최장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와 방법 그리고, 어떤 신고를 해야...
... 세액이 2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② 방법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5번 분납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항상 귀하의 앞날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 합의하에 증여를 받았는데,주변의 실거래 사례가액이 없어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시 아버님의 병원비등을 공제 받는게 가능한지와자진신고후 현재의 형편상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는데 최장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와 방법 그리고, 어떤 신고를 해야...
... 세액이 2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② 방법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5번 분납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항상 귀하의 앞날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 합의하에 증여를 받았는데,주변의 실거래 사례가액이 없어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시 아버님의 병원비등을 공제 받는게 가능한지와자진신고후 현재의 형편상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는데 최장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와 방법 그리고, 어떤 신고를 해야...
... 세액이 2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② 방법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5번 분납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항상 귀하의 앞날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위 주소지에 농촌집이 어머니(김연이)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시가격 700여만원..어머니가 연세도 많고 해서저의 아들(권리자의 손자)앞으로 증여를 하게되면제반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3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음 ) - 또한 동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합계가 공제 한도를 넘어...
...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시어 아버지가 수년간 농사를 짓고 있던 농지를증여받아 농사를 경작하려고 하는데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증여세 감면요건(예규 및 판례포함) 및 감면신청시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히...
...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제2항 사후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