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1건]

• 문중에서도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문중에서도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절차나 혹 다른 부서의 소관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알고 싶군요.문화관광부의 소관이라면 저희 문중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문중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그 구성과 조직에 있어 특수단체임을 인정하고 또한 종중재산도 종중원 총유임을 대법원 판례(대판 93다27703, 1994. 9. 30)로 판시하고 있는 반면,ㅇ 비영리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