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73조).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재산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예금 :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보험 :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에 대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그러한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
...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재산명시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 서울본원 02-3145-5114 부산울산지원 051-606... 등 사망자 재산을 시 구, 읍 면 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0호, 2024. 4. 1. 발령 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
... 및 제3항)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재산액수에서 차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부채(보건복지부, 『2024년...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으로 차용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원칙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된 부채는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결과대로 적용하며, 공적자료 외의 부채는 객관적인 증빙이...
...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소비자보호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보호실 금융투자협회 www.knia.or.kr 분쟁조정팀 종합금융협회 www.ibak...
... 사본의 교부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 이와 같은 조회와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허락 업무를 위탁받은...
... 아니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저작권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https://www.findcopyright.or.kr)> 를 이용하시면 저작권자 조회 및 법정허락 승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기본재산액 ☞...
돌아가신 부모님(형제)등의 재산을 일괄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 심신상실자 도는 실종자로서 법원의 판결문(금치산선고, 실종선고)이나 기본증명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사실관계 확인 2. 조회범위 : 우체국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대출거래계좌 존재여부, 보증채무 보유여부 및 가계대월거래, 가계수표 개설 여부와...
부모가 모두 있어도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는 부모 중 한명만 하면 안되나요?
... 기준) 부모 중 한 분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모 모두 동의하셔야...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제60조4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해당 시군구에서는 보호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근거로 각종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조회하게 됩니다....
....(학원이고 강사를 10명이상 고용하면서 아파트 주택에서 교습함) 그 사업자에게 진정을 낼 경우 이러한 위반 사항이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돈이 다른분들에 비해 십만원정도로 적은 것 같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큰 돈입니다.자세한 답변...
...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3에 대하여 사업자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