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
...: 7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함)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 7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함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건축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지만, 기존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열람공고 된 지역 √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연녹지지역 √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의무적...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옥상간판과 같은 형태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장소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관공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외) 도서관 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 화장장 장례식장 및 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 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과 같습니다.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함)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소정의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3] 행정청의...
... 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 방지를 위한 경매의 유보 여부와 경매법원의 재량
4.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방법
5. 경매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 공원으로서 그 사용ㆍ수익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이 그 가격 결정에 중대한...
...,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ㆍ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 방지를 위한 경매의 유보 여부와 경매법원의 재량
4.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방법
5. 경매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 공원으로서 그 사용ㆍ수익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이 그 가격 결정에 중대한...
...,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ㆍ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게 되자, A군과 인접한 B시의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 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규정된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규정된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 안의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 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다목(현재는 별표 1 제23호)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다목」(현재는 별표 1 제23호)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 안의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