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시행 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을...
...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2 제6호). 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 2.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
...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건축 가능 여부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해서 건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7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따른 개발진흥지구 :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 중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을 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경범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 ☞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행위 범칙금액 자연훼손 공원 명승지 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 꽃 나무 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 나무 등에...
...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유수면 관리 및...
...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소정의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3] 행정청의...
... 및 도시 전체의 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 방지를 위한 경매의 유보 여부와 경매법원의 재량
4.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방법
5. 경매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 공원으로서 그 사용ㆍ수익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이 그 가격 결정에 중대한...
...,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ㆍ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 방지를 위한 경매의 유보 여부와 경매법원의 재량
4.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방법
5. 경매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 공원으로서 그 사용ㆍ수익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이 그 가격 결정에 중대한...
...,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ㆍ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게 되자, A군과 인접한 B시의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 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규정된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규정된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 안의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 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다목(현재는 별표 1 제23호)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다목」(현재는 별표 1 제23호)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 안의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지으려고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잡종지입니다. (민원인)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공장신축, 개발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제3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