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항 제2항).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동의의결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법제처, 16-0088,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1층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법제처, 11-0016,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2011.02.24.)]. ※ 시가표준액의 ‘용도지수’ 결정 기준(행정심판례) Q. ｢건축법」 위반된...
... 대한 재심 신청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이행강제금이행강제금의 부과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문언상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별로 2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매 1회 부과 시마다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적법하게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조정기준의 문언대로 기초공사 없이 증축한...
....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80%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60% ※ 이행강제금의 주요 경과규정 구 「건축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건축법」 부칙(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3조]. 조문 개정 전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개정 후...
... 처분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농지의 처분의무 ☞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원상회복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될 수 있습니다....
....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사무소 용도로 변경(주거업무시설군)한 경우, 신고 없이 행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당초 관리되던 용도대로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실제 용도변경된 1층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건축물 내의 사무소라는 용도에 중점을 두어 1층과 2층 면적 모두가 무단 용도변경된 것으로 보아 1층과 2층 면적을 합산하여...
..., 각 층은 각각 약 250㎡ 정도의 면적으로서 합산하는 경우 500㎡ 이상 되는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을 사무소 용도로 변경(주거업무시설군)한 경우, 신고 없이 행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당초 관리되던 용도대로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실제 용도변경된 1층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않고 같은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 중 무허가...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부과 시 1/2 경감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비주거부분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순수하게 주거용 건축물만을 의미하며, 다세대주택이 1인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제8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제4호 및【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11호에 의거 1/2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변경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농지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 정하면서 증축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산출비율의 적용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하게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조정기준의 문언대로 기초공사 없이 증축한 경우에는 0.85의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 시가표준액을 정하면서 증축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산출비율의 적용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하게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조정기준의 문언대로 기초공사 없이 증축한 경우에는 0.85의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몇친전에 사업주가 직원3명을 불러놓고 해고한다는 말을들었습니다.예상치도못한일이라 그말을 듣고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걸어나왔습니다. 해고사유가 회사에 경영이어려운시기에 문제가 생기면안된다고하더군요.이유인즉슨 우리가 문제가될 수...
...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문의드리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유통쪽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 일반 백화점또는마트같은곳 안에서 특정매장 에서 직원으로일을하고있습니다.제가 묻고싶은거는 저는 면접을 백화점안에있는 특정매장인 매장에서 면접을보고 일을하고있는대 백화점점...
...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문의드리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유통쪽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 일반 백화점또는마트같은곳 안에서 특정매장 에서 직원으로일을하고있습니다.제가 묻고싶은거는 저는 면접을 백화점안에있는 특정매장인 매장에서 면접을보고 일을하고있는대 백화점점...
...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이행강제금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습니다(「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
...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3항 단서).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습니다(「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화성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제3항).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이행강제금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습니다(「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 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10조제2항).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이행강제금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습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이행강제금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습니다(「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