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조제2항 단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 제2항 및 제80조의2 제1항).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취소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 위반사항 범칙금 ￭ 술에 취한...
...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행위 처벌내용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6년 이하의...
...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음주운전을 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내 음주운전처벌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음주 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 된 사건에서 A는 C의 폭행사건의 목격자로서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C의 음주운전이 문제된 것은 B에 대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파출소에 온 C가 경위를... 관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ㅁㅁ경찰서 경찰관이 C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A를 조사할 때 A는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답변을...
...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기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41조 및 그 시행령 제31조는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의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은 음주측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음주운전자에 대한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마찬가지 이유로 음주측청 거부자에 대한...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취여부의 "측정"의 의미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중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1) 음주운전 방지와 그 규제는 절실한 공익상의 요청이며 이를 위해서는 음주측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바, 어떤 유형의 음주측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는 각 나라의 음주문화, 필요한...
... 더 만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직접 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운전중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운전중씨의 제2종...
...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이를 미루어 보아, 운전중씨가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승용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 수치가 나왔지만 강경해씨는 끝까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며 혈액측정을 요구했고, 결국 경찰과 함께 병원에서 채혈을 한 후 음주운전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강경해씨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 수집된 경우에는 해당 증거 뿐만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도 그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비록 강경해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라 하여도,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제연행을 하여 호흡측정 방법에...
..., 주마왕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마왕의 경우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2017년 2월 2일 음주위반 사실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① 2008년 3월 12일 ② 2017년 2월 2일 ③ 2017년 2월 27일 총 3회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 쓰려져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채혈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무효요, 무효!
구순경: 나주당씨는 뭘 잘했다고 큰소립니까? 채혈결과를 보니, 음주운전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나주당씨는 과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 제308조의2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판결]...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나태남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54%의 만취상태..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나태남씨는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 사안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대법원에서는 휴대용정보단말기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