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 모두 물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 B가 그 유언장 내용을 알고, A를 속여 C가 아버지 A의 재산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유산을 B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하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 B는 이러한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거짓말을 하여 A가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신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 2009. 1. 1. 현재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졌습니다. A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A.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B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미리 C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7 유용한 법령정보 7 < 유언장을...
... 가지고 있는 재력가로 사망 당시 부인과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A는 어떠한 유언도 하지 않았는데, A의 사후에 상속인인 부인과 자녀는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해 A의 인장을 날인하여 A의 유언장을 작성한 뒤 검인신청을 하였습니다. A의 상속인들이 작성한 A의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A. 유언자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 유언을 한 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특별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아들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생전에 미리 딸에게 증여한 경우 등)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전에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특별한...
...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즉, 유증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서 장남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남은 유증결격자로서 유언장에 따른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 직접 쓰고(自書)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날인을 하기는 했지만,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 하지 못합니다(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녀가 작성한 유언은 자필증서라는 유언장의 법적 방식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17세라는 유언 적령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형과 질문자는 상속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으로서 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할 수...
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 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소외인의 자필에 의한 유언의 전문, 연월일 및 성명이...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등 참조), 「민법」 제1066조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 그런데 유언장에는 맨 끝 부분에 이름까지 썼지만 입원해 있던 터라 도장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6개월 후 한사장이 사망하고 유언장이 개봉되자 유족인 아내 진나희 여사와 딸 금란은 큰 충격에 빠지는데 ...
금란: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보세요. 아버지의...
...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민법」제1066조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공증인이 나다운 씨를 대신하여 나다운 씨의 이름을 적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운 씨가 사망하고 유언장이 공개되자 둘째 자녀인 나빛 씨는 유언장에 나다운 씨가 스스로 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었으므로 유언은 무효라고...
...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6월 23일 선고 2015다231511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나다운 씨 유언장은 비록 나다운 씨 자필 서명은 없었지만 나다운 씨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대리하여 기명날인하였으므로 「민법」과...
...,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손으로 직접 기재한 후 날인하고, 작성연월일 앞에는 “청담동에서”라고 적은 유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놀부는 유언장에 주소가 누락되었으니 이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2014. 0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따라서 돌아가신 두 형제의 아버지가 청담동의 주소지에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에 “청담동에서”라고만 주소를 기재한 것은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언장은 주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