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득의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 본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 사항 ※ 자세한 교육 내용, 방법,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시청각 2. 신체검사(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관한 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 ※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운전면허시험 절차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란? √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본문 참조). √...
... 대상 정기적성검사의 이유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적성검사 연기 ☞ 해외체류, 재해 재난, 질병 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 직접 시험을 치르는 경우 ① 교통안전교육(필기시험 전 1시간 교육) → ②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③ 응시원서 접수(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 접수) → ④... → ⑪ 운전면허 취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록 → ②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③ 교통안전교육(1시간), 학과교육(5시간),...
...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외국운전면허증의 국내운전면허증 교환 ☞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 심사 적성검사(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야기 등과 같은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고, 위 취소 직후 동일자로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않은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고, 피청구인은...
[1]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과 이에 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2]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1]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의 무면허운전해당 여부(적극)) [2] 위 "가"항과 같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2]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제7호, 제4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면허씨는 지방 출장 중이어서 통지서가 왔는지 알지도 못한...
... 1년간 재발급을 받지 못하지만,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운전면허를 신청하셔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 적성검사기간을 놓쳐서 취소되시더라도,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따시도록 하시고,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적성검사 기간 중인데 장기간 해외 여행 중이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를 연기 할 수 있나요?
...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운전면허적성검사 연기 신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으로 운전면허적성검사를 기간내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녕하세요. 1종 운전면허 갱신을 할려고 합니다.준비물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종 운전면허 갱신 접수 절차의 질의로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2매 중 1매를 지참 하여 병원서 적성검사 받아 제출 하여야함) - 접수처 : 전국운전면허 시험장 및 전국 경찰서 민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