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지방세법」은 건축물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 및... 안전진단 실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민법」 「민법」은 인(人), 법인(法人), 물권, 채권, 친족 및 상속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내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관련 세금의 납부 취득세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해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 참조).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5. 3.)]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할 경우 전기이륜차 규모 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5년...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 수입사, 리스 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승합 2년/화물 5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란,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단지 기존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의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000억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 ◇ 창업 및 창업자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세부업종변경사항 입주형태변경사항(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 되려면 ① 보험연수원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하거나 ②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 이수 후에 보험협회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등록 ☞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 이수 및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 (경력등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 이수 및 ①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②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 이수 및 ①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② 개인인 보험중개사로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③ 위 ①의...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4.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5.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인정조건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 기간 : 2010. 11. 1 ~ 현재 회사사정으로 2012.4.1 에 신규법인으로 변경되어 4대보험이 재 신고 되었습니다.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출산예정일 : 2013. 8. 8- 근로자수 : 사장님 포함 3인- 정규직위의...
...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를 처벌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육직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휴직 종료 후 30일 이내는 해고금지기간으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