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자금융범죄에는 소위 말하는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받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매체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으나 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 판결 참조). 분쟁조정 결정 사례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스미싱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Q.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휴대폰 문자를 받고, 문자를 발신한 번호로...
...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길을 살펴보니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4.6.11.선고 2003다62026 판결>...
...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국가배상청구사례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할 수...
...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 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기간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소 영업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신체 감정(鑑定) 등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 요건
[2]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작물 등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 손해의 범위
[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4]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난 재배를 하기 어렵게 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와 그...
...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즉 합의 당시에 예측하였던 손해만을 포기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변경판결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권 침해로 인한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의 의미
[3]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일부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을 뿐 지정상품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상표권자로서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ㆍ입증할...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상표권의 침해로 상표권자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은 비행장 주변지역의 항공기소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농촌지역에 위치한 서산공군비행장,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 펀드가입 권유시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집을 팔아서라도 보장한다는 등 부당하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였고, ○○○ 명의 펀드의 경우, 담당직원이 신청인이 기가입한 채권형 펀드를 임의로 해지하고 가입시킨 것임가입 이후에도 신청인의...
...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40% 과실상계를 함이 타당함(3) 결론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금액 41,573,530원에서 신청인의 과실 40%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 24,944,11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피신청인의 지점에 정기예금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창구 직원이 만기가 6년이고, 3개월 마다 7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는 노후 대책을 세우기에 좋은 상품이 있다며, 이의 가입을 권유하기에...
...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금액 12,713,000원중 50%에 해당하는 금액 6,356,5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
...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A씨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괴사성근막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나대표씨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 이후에 김효자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언론사를 상대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A시 경찰청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믿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는 김효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더라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언론매체의 어떤...
... 장애진단을 받게 된 아들 “소중해”군을 대신해 당시 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 고려하면 사고 직후에는 장애진단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장애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가 아니라 “소중해”군의 손해가...
....
이에 노이지는 나성실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관련 법령...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
... 책임이 있다면서 오영호 씨 차량의 보험사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는 전상남 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다면 오영호씨의 책임 역시 감경되어야 한다고...
... 적용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따라서 본 사례에서 오영호 씨 차량 보험사인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는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아니라, 호의동승으로 인해 감경된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