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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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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본문[1건]

  • 장애인 인권침해 (인권침해 → 분야별 인권침해 유형 →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

    ... 하는 경우 ※ “괴롭힘 등”이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행위를... 출산 양육 등 모 부성권 차별금지, 입양 자격 제한 금지, 자녀에 대한 구분 불이익 금지 등 성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성생활 향유 기회 제한 박탈 금지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과중한 역할 강요 금지,...

• 100문 100답[1건]

  •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법」은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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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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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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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결정례[1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6.25]

    ...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부분은 입법자가 피해자의 재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서 가정파괴의 결과에 이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법률상 감경사유와 작량감경사유가 경합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강제추행이 경우에 따라서 강간의 경우보다 죄질이 나쁘고...

•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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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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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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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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