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제외)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참조).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판례) 정리> 구분 내용 상여금 •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 이전 3개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가 발생한 날인 당일(초일)은 총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Q: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할 때 어떻게 기간을 산입해야 하나요? A: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란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칙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칙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 안 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개념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 안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개념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1]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2]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2]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1] 임금의 의미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 지급 기준이나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지급 기준과 명목 등에 비추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〇 [1] 임금의 의미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 지급 기준이나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지급 기준과 명목 등에 비추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을 1개월에 최소한 15일 이상을 고용해야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취업이 되어 수령하는 임금수준은 월 평균 80 ~ 100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월을 고려하여 임금의 1/2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7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는 년간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년전 부터서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하여 지정된 상여금지급일자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에서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고, 나아지지 않으면 기약없이 기다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이상...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제 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을...
...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대상업체의 최근연도 원가계산자료를 제출 받아 동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하되,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관리비는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주의...
저는 지난 12월초에 유학원에서 일을 그만 뒀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40,000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2008년 11월 2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급여조건은 주44시간 근무이고 시급 3,770원이고 2007년에는 상여금 400%, 2008년에는 200%였습니다.주44시간 근무이긴 하지만 격주제로 한주는 토요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근무하고 한주는...
...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여금 등 연간 지급율이 정하여지는 임금은 1년간의 총액을 3/12로 환산하여 산입함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 실업급여 역시 '본봉'에 준하는지 여부와 절차 및 금액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Q.4) 2월간 이틀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봉과 상여금을 합쳐 계산해야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정확한 자문을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합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2월에 2일을 일한 부분도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 향후...
... 다니고 있던 이대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이번달 상여금을 자진하여 모두 회사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리는 조금이나마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기여했다는 뿌듯한 마음을 안고...
...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4.10.선고.99다39531판결).”라고 판시하여 자진하여 반납한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금의 산정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회사에 반납한...
... 근무했던 성실씨는 최근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아본 성실씨,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재직 중일 때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만 포함하고, 중간 퇴사로 인해 받지 못한 명절상여금은 일할 계산없이 제외한 사실을 알고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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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대박주식회사의 급여세칙은 명절상여금에 대해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지급한다”, “명절상여금 적용일수는 이전 명절상여 지급일 이후부터 다음 지급일까지이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