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도중에 정당한 임차인인 A남자의 승낙 없이 마치 C여자가 이 사건 다방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A남자를 임대차관계에서 배제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사실 자체로서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남자가 C여자와 B남자사이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낙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사실 자체가...
...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및 제2항). ※ 사기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47조의2). ※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인정한 판례 A가 권한 없이 주식회사 B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B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 공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도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 ☞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공갈죄 ☞ 폭행과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고, 공포에 질린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특정 결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 ☞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합니다. ☞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활동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 및 범죄단체 활동이 인정됩니다.
네,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타인 사용의 제한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안에 따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허위 사실의 개념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 A가 B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여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와는 다른 장소에서 B에게 사고 처리비용조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B가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그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A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B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3] 자력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사기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컴퓨터등 사용사기죄)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1]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의 성부
[2]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 받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여부와 사건처리 기간은얼마나 걸리는지?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어 구속(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을...
... 행위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거래행위로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민사문제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차용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교부를 받거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것 처럼 상대방을...
... 받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여부와 사건처리 기간은얼마나 걸리는지?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어 구속(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을...
... 행위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거래행위로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민사문제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차용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교부를 받거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것 처럼 상대방을...
...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 갚아오다 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 갚아오다 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급하다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많지않은 금액이지만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를 않아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 알게 되는데요.
“나도 식당을 하지만 먹는 걸 갖구 어쩜 그리 양심 없이 영업들을 하는지..”
사실을 알고 분개한 로라는 이 식당을 당장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하는데.. 과연 식당에서 수입 소고기를 섞어 판 <한우마을>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 한우만 판매하는 줄 알지. 고기 먹는데 원산지를 속인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거라구.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어!”입니다.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 의술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지만 나다산씨에게 효과가 없었던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전씨 부부는 유명한 의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질문: 이 경우 유명한 의사는 사기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 자기에게 시술을 받기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함으로써 전씨부부가 착오를 일으켜 돈을 지급한 이상 이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참고판결 대법원 2000. 1....
... 빚도 일부 갚고, 생활비로도 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돈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절친 베프라고 했던 친구라 더 속상한데요, 이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업이 어려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일 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 계속된 과소비로 인해 허영씨는 2018년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카드대금 8천만원 중 5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3천만원은 변제하지 못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평소 쇼핑광인 캐리양! 쇼핑의 거리 “총담동”을 걷다 쇼윈도 앞에 진열된 29만원 짜리 “마늘을 줄라닉 구두”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번 달 비싼 “비올”백의 구입으로 현재 30만원밖에 없는 캐리양은 잠시 고민했지만 5분 뒤 그 예쁜 구두를 신고...
... 색상이 유사하여 5천원을 교부한다는 의사로 5만원권을 교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5만원권인지 알면서 이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되고 나중에 이를 알고 나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소비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둘째, 거스름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