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의 종류 및 내용 "불기소처분"이란 ?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 및 재판소원 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또는 재정신청의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 “수사 사무관 E는 담당한 형사 C에 대한 직무유기 등 고소사건을 허위사실을 고의로 위법 조작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니 엄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 무죄확정된 경우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를 받은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형사소송법」 제417조)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행정심판의 재결...
... 대한 처분통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제258조제1항).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1. 시작 ☞ 고소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체포 구속 ①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④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경찰) ☞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사건을 검찰로 송치 ☞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5. 수사(검찰) ☞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시거나 ② 우편 또는 ③ 인터넷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방 문: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에 제출 ☞ 우 편: (3524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 ☞ 인터넷: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빠른 서비스 "대체역 민원신청" ◇ 구비서류 ☞ 병역거부 사유 무죄판결 확정자 및 공소취소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사본 가능)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최종 확정판결문등본(무죄판결자) 또는 공소기각결정문사본(공소취소자) ☞ 불기소처분자(혐의없음 포함) 등 그 외의 경우 대체역 편입 신청서 본인 진술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위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 불기소처분의 종류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 ☞ 혐의 없음 :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②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 ☞ 죄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 공소권 없음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내리는 처분 ☞ 각하 : ①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하거나, ② 고소 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③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④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 항고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개념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재심 제기 기간 ☞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 재심사유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의 의미 [3] 재심원고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의 제소기간은 문서위조 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청장이 한 재항고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 바, 위와 같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쟁송절차인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총장이 한 재항고각하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작 위헌인 경우에도 그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어차피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하지 아니한다면, 향후... 하는 경우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결국 앞으로는 위헌적인 위 법률조항에 의한 위헌적 불기소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영영 없게 되어,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교통사고...
국회노동위원회의 헌법소원청구적격을 부인한 사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제가 고소한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복방법은 없나요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지청)에 서면으로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항고를 하신 분이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항고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 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며, 사건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사건처분을 한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재정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항고 기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항고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재정신청이 가능)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 입니다....
... 폭행을 당한일이 있어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한번 받고나서 아무런 소식 없이 있다가 검찰청에서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라는 것에 구약식이라고만 적어져 있어 검찰청에 문의해보니 가해자한테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기소한 거랍니다....
... 고려한 종합적인 결과를 검사의 처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신 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항고절차를 이용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뒷면 참조). 또한...
... 절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후에 김효자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언론사를 상대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A시 경찰청이 제공한...
정답은 “ 1. 김효자 : 당연히 있지, 언론사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해서 나와 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줘야지!”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이군은 김양과 합의하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에 기소된 김군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군은 김양이 성폭행으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며 김양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 아니라구요”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