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기초생활보장

생활법령 본문[53건]

•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부양의무자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정신질환자 → 정신질환자의 이해 →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알아보기 )

  ...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편의 건강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지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

•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관리받기 → 수급자격 변동 및 부정수급 )

  ... “보장기관”이라 함)는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 제2항).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이하...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 (노인복지 → 주거 복지 → 주거복지서비스 )

  ... 지장이 없는 사람 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관리받기 → 수급자격 변동 및 부정수급 )

  ...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본문).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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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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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20건]

• 노인복지센터에 갔다가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 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급여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 혼자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군대에 가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데,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족(본인 포함)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액 또는 월수입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기준금액 재산액 9,480만원 이하 월수입액 ▪ 1인 가구: 891,378원 이하 ▪ 2인 가구: 1,473,044원 이하 ▪ 3인 가구: 1,885,863원 이하 ▪ 4인 가구: 2,291,965원 이하 ▪ 5인 가구: 2,678,294원 이하 ▪ 6인 가구: 3,047,348원 이하 ▪ 7인 가구: 3,450,998원 이하 ※ 8인 이상 가족: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에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392,013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754,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604,444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2,013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5년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7,108,192원 8,064,805원 8,988,428원
  

•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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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건]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남녀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1.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생모의 부양의무와 양육비 청구의 제한 3. 사실혼의 성립요건
  ...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2. 생모도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고유의 부양의무자이므로 생모가 그 자를 자진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3.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남녀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1.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생모의 부양의무와 양육비 청구의 제한 3. 사실혼의 성립요건
  ...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2. 생모도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고유의 부양의무자이므로 생모가 그 자를 자진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3.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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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3건]

•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바88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위헌소원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며...

•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바88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위헌소원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며...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
  ...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배우자의 기여분을 배우자 인적공제액수 정도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납세의무자측은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이 실질적인 공유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을 주장,...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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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6건]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직접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벌과금 분납(연기) 대상자

  벌과금 분납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대하여 설명을 드기겠습니다.분납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기타 등으로 제한되어...

• 벌과금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벌과금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자5. 불의의 재난 피해자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자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워서요...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5. 불의의 재난피해자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신청 절차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신청 절차를 알려 주세요..
  ... 수급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애인(장애인카드)*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불의의 재난 피해자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등 분납신청은 해당 검찰청에...

솔로몬의 재판[4건]

• 과거의 부양료도 받을 수 있나요?

  결혼 후 남편 태풍씨의 외도로 별거를 하게 된 가정주부 가련씨. 태풍은 별거를 하면서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가련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련씨는 이에 별다른 생활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3년 후, 생활고에 시달린 가련은 남편 태풍이...
  ...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한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필리핀 국적의 이멜다는 한국에서 병수씨와 동거 중 임신하여 출산하였고 이후 혼자 필리핀에서 프레디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프레디는 생부(生父)인 병수씨를 대상으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 친생자로 인지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이멜다는...
  ... 따른다. 다만, 그 법에 따르면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라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양의무자가 대한민국에...

•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모의 성년자 부양의무에 우선할까요?

  백미인 여사의 외동아들 정교빈은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도록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구은재는 처음에는 정교빈의 병 간호를 하는 듯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지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부담하는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제975조)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 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유학비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기숙사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한 나유학씨의 아버지! 결국 나유학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과연 나유학씨는 억대 유학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의 부양의무란, 부양의무자(이 사건에서는 나유학씨의 아버지)가 ① 자기의 사회적.... 그리고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