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43조제1항).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의...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443조제1항). 항고기록의 송부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보정명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3항). 채권자에 대한 송달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보정명령을 받은 사례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사례 (질문) 저는 부동산 매입 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매도자가 그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망자와 저와의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주소는 망자의 주소 뿐이고 상속인들의 주소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소장...
... 상고장을 붙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및 제425조).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상고기록을 보내야...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피상고인에게 상고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상고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 소액사건재판 절차 ☞ 소액사건재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 접수 ②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변론기일 통지) ③ 변론기일 ④ 판결 선고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 ② 원고에게 보정명령 ③ 변론기일 지정 ④ 변론기일 ⑤ 판결선고...
...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에 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등의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에 정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