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따라 인증서 폐지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www.fss.or.kr/fss)-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참조>...
...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민원 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피싱사기 정의 참조). 피싱 사기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 이체가 지연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 이체가 가능합니다(금융감독원, 민원 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 참조). 구분 내용 적용 거래 √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 이체할 경우 지연 방법 √ 1회 100만원...
..., 알림 소식-보도자료-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주의 16.10.14. 보도 참조>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한 신종 파밍 수법 <출처 : 금융감독원,민원 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보도자료-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주의 16.10.14 보도 참조> 가짜 쇼핑몰 결제 팝업창 ① 제주시 거주 강모씨(20대, 여)는 ‘13.3.27일 오후 4시경...
... 피해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피싱 피해시 주요 연락처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 신고-보이스피싱지킴이-보이시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피싱피해 시 주요 연락처 참조> 피싱사이트 신고하기 대검찰청,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기관, 택배 등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스미싱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시 바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 공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도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 ☞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공갈죄 ☞ 폭행과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고, 공포에 질린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특정 결제범죄...
.../www.ccrs.or.kr)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이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새희망힐링론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자(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 무관) ② 금융피해자(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 보이스피싱, 파밍 등 늘어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책임,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돕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 공갈(恐喝)함으로써...
... 기승을 부리는 가족사칭형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자금을 송금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경찰청(☏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 후, 신분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피해환급금 ☞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피해환급금의 결정 지급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1.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 甲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甲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1.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 갑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갑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갑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금융기관인 을 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병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갑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2. 갑이 금융기관인 을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병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통하여 갑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제3자에게...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금융기관인 을 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병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갑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2. 갑이 금융기관인 을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병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통하여 갑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제3자에게...
...,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후 산이는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통장명의자인 자신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 있음은 별개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생각해.”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죠? 들리는 바로는,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확보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 보고 자신명의의 예금계좌를 이나쁜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나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통장을 양도받은 후 보이스피싱을 하여 김대포씨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한 김대포씨는...
정답은 “3.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고 했습니다. 정바름씨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는데, 이후 정바름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검사는 정바름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체크카드를 건네준 정바름씨,...
... 참조).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정바름씨가 체크카드를 대출 상대방에게 준 것이 대출 대가라거나,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 2년 전 사건을 겪은 후 갑자기 늘어난 각종 광고 문자와 스팸문자에 시달리던 기억과 주변에서 겪었다는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담들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피해를 겪어 봤던 탕진씨였기에 싸요몰에 대한 15년간의 끈끈한 의리와 신뢰는 망설임 없이...
정답은 “②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건데, 그렇게 무턱대로 구청에 찾아가서 신청만 한다고 변경될 리가 있겠어? 뭐든 권리를 주장하려면 보통 입증을 해야 하잖아! 너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자료, 재산상이나 신체상 네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 통장,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안나상씨의 행위는 설령 보이스피싱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