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온라인민원실-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안내). 합의의 효과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에는 검사나...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시행규칙」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이를 위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3항).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건설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죄 외에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상해죄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 ☞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과실치상죄 외에도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형사 합의 ☞ 합의 방법에
...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른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 불기소 처분의 종류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 ☞ 혐의...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 공소권 없음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합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또한 합의서 자체가 민사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는 효력이 있나요?
..., 간통 등)나 반의사불벌죄(폭행 등)의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될 뿐 입니다그리고 위 합의서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시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예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로부터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을 남기고 며칠에 한번씩 전화가 오다가 갑자기 밤, 낮, 새벽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루 **여 통 이상 계속 전화, 문자연락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민원인께서...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