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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무면허운전처벌”에 대한 [2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1건]

    교통·운전

  • 본문[8건]
    •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152조제1호).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벌점...
    •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이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 금지되는 운전행위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전동킥보드 등 타기 →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 )

      ...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위반시 제재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취득하기 → 운전면허 취득절차 )

      ...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하기 때문에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처벌 받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운전면허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 벌칙 (교통·운전 → 교통법규 위반 사항 → 벌칙‧범칙금‧과태료 )

      ...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 자동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47조(경찰공무원의 무면허, 음주, 약물 복용운전자에 대한 조치) 또는 「도로교통법」 제58조(고속도로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 100문 100답[2건]
  • 카드뉴스[0건]
  • 판례[1건]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 법령해석례[2건]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7호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입증되어 이는 같은 법 제70조제7호의 명문규정에 해당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제70조제7호(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 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입증되어 이는 같은 법 제70조제7호의 명문규정에 해당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8건]
    •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 보여주며 검문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지방 출장 중이어서 통지서가 왔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면허씨는 정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 적성검사기간을 놓쳐서 취소되시더라도,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따시도록 하시고, 무면허운전은 절대하지 마세요. 참고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청아씨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휴대전화의 사진기로 찍어놓았던 회사동료 준휘씨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에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문제가 된 시월씨. 과연 시월씨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 부과하는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도1396 판결 참조). 판례는...
    • 승용차 음주운전을 했는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

      ... 더 만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직접 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운전중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운전중씨의 제2종...
      ... 보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이를 미루어 보아, 운전중씨가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승용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 음주단속에 걸리자 동생인 척, 의미 없는 부호로 기재한 경우 사서명(私署名) 위조죄에 해당할까요?

      ... 먹으면 운전대를 잡는 나쁜 습관을 가진 나태남씨~ 나태남씨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나태남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54%의 만취상태..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 사안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불법입국자, 무면허 운전일까요?

      ... 단속에 걸린 쟈니, 그런데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음에도 불법입국자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불법입국은 문제이지만 엄연히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니 무면허 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쟈니~~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있는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제96조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국제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외국에서 국경을 함부로 넘으면 같은 처벌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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