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권고사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결과에...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사직서 제출의 효력 사직서 제출의 효력 Q.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구제방법이...
...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
...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의원면직, 권고사직 형식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 권고사직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 퇴직(사직)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향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의원면직”,...
... 11월 31일 퇴사 -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 수령.2007년 1월 2일 입사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2008년 6월 27일 퇴사 -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2008년 9월 1일 입사 - 000(주)에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업급여를 2년...
....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핟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근로이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 공사완료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3월 20일 부로 퇴사하였습닏.퇴사할때 회사에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분명히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3. 만일 귀하가 사실상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에도 사측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한 경우 귀하는 주거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월곡 파출소에서 약 5개월 간 소내 식당에서 식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파출소 내 직원들의 의사를 묻지를 않은 채 파출소장(김행호) 독단으로 3월 30일에 3월31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이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민원을...
... 0 귀하에게 전화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먼저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한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0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 권고사직은 일종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당사자(사용자) 일방이...
저번에 퇴직신고가 아직 등록안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탈수있는지 몰랐는데요~최근에 연락해보니...퇴직처리 되었더라구요..실업급여 탈수있는지 여부 알려주세요..2시간 무단외출로...하루만에 짤렸습니다..그리고...퇴직금말인데요.제가 1년 좀 넘게...
...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핟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우로 직장을 그만 둔... 180일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퇴사사유도 회사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지원센터에...
....전 자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지금 권고사직 권하시는 거면 이번달말까지하고 그만둔다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오늘 다시 권고사직 저한테 권하셨고 그렇게 하겠다하긴 했는데다시 생각해...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권고사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유효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 면담을 통해 6개월 분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솔씨가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공식적으로 해고 절차를 밟고 나가겠다.”라고 하며 사직을 거부하자, 로몬회사 담당자는 조만간 회사의 조치사항이...
위 사례에서는 로몬회사가 이미 자신의 해고사유를 알고 있는 김솔씨에게 교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점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