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상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 ※ 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 인지(認知)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청장등은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대한민국에...
...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9조제2항제3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대한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 대한민국 국적취득 국적회복 또는 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 외국국적동포는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대한민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1202호, 2018. 12. 18. 발령, 2018. 12. 20. 시행) 제1조 참조]. ※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국적 포기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 가진... 한 제도입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이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사람이 국적회복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간단히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서류제출 ☞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의 납부 ☞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장등은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하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 국적 이해하기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이해하기 ☞ “영주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서는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 이름의 기재문자 수 원칙 ☞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 이름의 기재문자 수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함)를 실시하고, 귀화 요건을 심사한 후 국민선서 실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종합평가, 면접심사 및 국민선서가 모두 면제됩니다. ◇ 종합평가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종합평가 면제대상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특별귀화 신청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면접심사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 면접심사 면제대상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국민선서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선서가 면제됩니다. 국민선서 면제대상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2.의 경우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차이만을 이유로 그 혼인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위장결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국적법」 제9조제2항 각 호 소정의 국적회복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회복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적법」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귀화허가신청서를 법무부 예규에서 요구하는 일부 첨부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자체를...
....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 하고, 만일 신청한 사항이 같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법무부 예규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신청인과 부 사이에...
...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가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3. 병설 모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의 인지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되 6월 이내에 일본국적을 이탈하여야 하고 6월이 지나면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병설이 타당하다.
...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가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3. 병설 모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의 인지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되 6월 이내에 일본국적을 이탈하여야 하고 6월이 지나면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병설이 타당하다.
다문화 관련 법령을 알고 싶어요
...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4. 국적법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認知)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재취득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노총각 허세돌은 긴긴 공백 끝에 7살 연상의 이동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돌의 친누나 허궁금은 올케인 이동안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편하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