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산업단지 또는 그...
... 제9조제1항 본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 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 위해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 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1호의4서식)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해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5.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나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국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 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6.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