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1건]

기초생활보장

어린이 생활안전

임산부

퇴직급여제도

건설일용근로자

생활법령 본문[21건]

• 교육급여의 대상 및 지급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교육급여의 대상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참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 → 경제적 지원 )

  ... 미만 아동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 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9... 및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3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받기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신청자격 조사 )

  급여 신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진 수급자격 조사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 자활급여 대상 및 지급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희망 내일키움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hope...

• 국민기초생활보장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사회복지 등 )

  ... 중 하나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유지하게 하는 것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의료급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100문 100답[20건]

•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고, 가족 모두 내복을 입고 지내도 아이가 셋이라 기본적인 난방은 해야 해서 매년 겨울이면 도시가스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외(4~11월) 장애인(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국가유공자 및 5 18민주유공자(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24,000원 6,600원 1,68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24,000원 6,600원 1,680원 주거급여 12,000원 3,300원 840원 교육급여 6,000원 1,650원 420원 차상위계층 12,000원 3,300원 84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원 1,650원 420원 다자녀가구 6,000원 1,650원 420원
  

• 지난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다른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 세종시 주거 수급자로 주거용재산 보증금 1억 6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말합니다.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부채 ☞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 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할까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 올해 67세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수급자인 사람도 참여가 가능할까요?

  ...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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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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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5건]

•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 )

  ... 경우 시장은 위 1.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포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의 개를 등록하는 경우 유기견을 입양하거나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려동물 관리 반려동물의 사육 및 관리 「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에...

• 긴급지원의 대상 및 방법 (긴급복지지원(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 긴급복지지원 )

  ... 참조). 전기요금,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해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해...

• 긴급지원의 대상 및 방법 (긴급복지지원(부산광역시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긴급복지지원 )

  ... 맞춤형 급여 신청자 또는 보장대상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맞춤형 급여 신청 후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및 보장 부적합 가구가 보장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맞춤형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입원환자,...

• 긴급 지원의 대상 (긴급복지지원(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 긴급복지지원 )

  ... 중단 또는 중단 예정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및 폐업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 탈락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 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로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입원환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한부모가족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한부모가족 지원 )

  ...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본문).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단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예산의...